해고 가능성 진단 툴
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사전에 진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.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제공합니다.
해고 사유의 정당성
해고 절차의 적법성
예고 기간 준수 여부
서면 통지 요건
경고 및 개선 기회 제공
위험도: 낮음
해고 절차가 적법하고 사유가 정당합니다.
위험도: 보통
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주의가 요구됩니다.
위험도: 높음
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해고 사유
-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가?
- 업무상 과실이 반복적이고 중대한가?
- 회사 규정 위반이 확실한가?
-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가?
절차적 요건
- 해고 30일 전 예고를 했는가?
-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했는가?
-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가?
- 노동조합이 있다면 협의했는가?
특별 고려사항
- 임신, 출산, 육아휴직 중이 아닌가?
-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이 아닌가?
-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가?
- 차별적 요소가 없는가?
해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금지되는 해고
- • 임신, 출산,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
- •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
- •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
- • 성별,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
필수 절차
- • 30일 전 서면 예고 (또는 30일분 통상임금)
- • 해고 사유와 시기 명시
- •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 준수
- • 개선 기회 제공 및 기록 보관